트럼프 집권 후 대한민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은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과 핵무기를 현대화하며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공격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호전적 언행과 불법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며 중국,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위기가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탱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며 지역 안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고, 필리핀과 호주도 전략적 군사 협력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과거 정책과 발언은 이러한 동맹 관계에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동맹국들이 충분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맹국들은 미국의 신뢰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독립적인 안보 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선박에 대한 공격과 국제 판결 무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무력 통일 가능성을 공언하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잇따른 미사일 시험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및 병력 지원 의혹으로 인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경제 우선주의 정책은 동맹국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아시아 전역에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아시아 동맹국들은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투자하며, 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평화헌법의 제약을 벗어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미국산 군사 장비를 도입하는 등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동맹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주둔 미군 철수를 고려할 가능성은 여전히 동맹국들 사이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독립적 방위책을 강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핵 확산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등 다자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복귀는 이러한 협력을 약화시키거나, 동맹 체계를 재편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변동성을 인지하며 자국의 독립적인 방위 전략을 강화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동맹 변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는 미중 간 가장 민감한 갈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대만에 대해 "보험회사"에 비유하며 방위 협력에 경제적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전략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의 경제적 압박 정책과 동맹국에 대한 비용 분담 요구는 아시아 동맹국들로 하여금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안보를 위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